December 27, 2024
KCNA Naenara (Kr)

조선에서의 아동권리보장

Date: 10/12/2024 | Source: Naenara (Kr)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우리 나라에는 사회생활, 교육, 보건, 가정, 사법분야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아동의 권리와 리익을 최대로 보장하는데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한 아동권리보장법이 있다.

6개 장에 62조로 되여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동권리보장법은 2010년 12월 22일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채택되였으며 그후 여러 차례 수정보충되였다.

아동은 민족의 장래운명을 떠메고나갈 조국의 미래이며 사회주의건설의 후비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아동은 출신성분이나 성별, 부모 또는 보호자의 직위, 재산소유관계, 신체상결함 같은것에 관계없이 누구나 꼭같은 권리를 보장받는다.

아동을 중시하고 그들의 권리와 리익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아동의 성장과 발전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 모든 아동이 자기의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며 세상에 부럼없이 행복하게 자라도록 온갖 배려를 돌린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아동은 무료교육, 무상치료의 최고혜택자, 향유자이다.

국가는 전반적12년제무료의무교육제와 완전하고도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를 더욱 공고발전시켜 모든 아동들을 정신도덕적으로 건전하고 육체적으로 튼튼하게 키우도록 한다.

국가는 가정에서 아동의 권리와 리익이 철저히 보장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국가는 《제일 좋은것을 어린이들에게》라는 원칙에 따라 아동의 건강과 교육교양, 생활에 필요한 모든것을 제일 좋은것으로, 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한다.

법은 사회생활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제하고있다.

《아동은 생명권과 발전권을 가진다.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해당 기관은 아동에게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 정신육체적으로 원만히 성장할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아동은 소년단같은 아동단체에 가입할수 있으며 말을 하거나 서면 또는 출판물, 예술작품 같은것을 통하여 자기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아동로동을 엄격히 금지한다.

법은 또한 아동에게 교육, 보건분야의 혜택이 더 많이 차례지게 할데 대한 요구를 규제하고있다.

아동교육기관과 부모는 아동이 학교교육과정을 완전히 마치고 졸업할수 있도록 충분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법은 이밖에도 희망과 재능을 발전시킬 권리, 휴식과 문화정서생활의 권리, 부모의 양육과 교양을 받을 권리, 가정에서의 아동권리 등에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장애아동은 다른 아동과 꼭같은 교육과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부모 또는 후견인의 보살핌을 받을수 없는 아동은 육아원과 애육원, 학원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키운다.

해당 기관, 기업소는 아동의 건강과 성장에 필요한 영양제와 영양식품, 생활용품을 더 많이 개발하고 계획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아동의 교육과 보건사업에 대한 사회적지원과 관련하여 법은 《아동에 대한 교육교양과 보건사업은 전국가적, 전사회적인 사업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아동을 위한 교육교양사업과 보건사업에 대한 사회적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라고 규제하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아이들은 국가의 인민적시책하에서 마음껏 뛰놀며 앞날의 역군으로 무럭무럭 자라나고있다.

김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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